: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정기평가 일정
신청방법/절차
제출서류

정기평가 일정

2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적신고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실적 증빙서류 및 신인도 관계 서류를 제출한다. 제무제표 제출은 법인과 개인 사업체의 제출기한의 차이를 둔다. 법인(4월15일 이내), 개인(5월31일 이내), 성실납세자(6월30일 이내)로 한다.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 공시 전 5월20일부터 약 5일 간의 실적평가 확인 기간을 두고, 6월 15일부터 5일동안 경영상태 평가 결과 확인 기간을 두며, 7월 15일부터 5일동안 최종 수리능력평가 결과 확인 기간을 둔다.

정기평가 일정
신청방법/절차
제출서류

신청방법/절차

신청자
실적증명 발급→실적신고(매년 2월15일 이내.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 1일 연장)→수수료결제→재무상태 신고(법인-매년 4월15일 이내. 개인-매년 5월31일 이내. 성실납세자-매년 6월30일 이내.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 1일 연장)→실적평가 확인(매년 5월 중순)→경영상태 평가 확인(매년 6월 중순)→수리능력평가 확인(매년 7월 중순)
협회
재무상태 신고 시 실적평가→경영상태 평가→수리능력평가(매년 7월15일(예정))→공시(매년 7월31일 이내)

정기평가 일정
신청방법/절차
제출서류

제출서류

수리능력평가 제출서류

수리능력평가 제출서류 목록 표이며 구비서류, 법정서식, 주안점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법정 서식	주안점
국가유산수리 기성실적신고서		별지 제15호의2
실적증빙관련 첨부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1.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별지 제15호의3	발주자의 확인 필
	나. ‘가’목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1.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별지 제15호의3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 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1.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사유서, 도급(하도급)계약서 사본 제출	별지 제15호의3	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확인 필
	2. (세금)계산서 사본		공급자 보관용
	3.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관 기관이 발급한 서류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공인회계사 확인 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보유현황표		별지 제15호의4	관할 지자체 발급
신인도 반영비율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신인도사항 증빙서류

신인도사항 증빙서류 목록 표이며 신인도 항목, 구비서류, 비고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인도 항목	구비서류	비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전문교육 이수	교육수료증 사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지정통보서 사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율 확인서’	일반건설업 면허가 있더라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항	행정처분 통보서 사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국가유산수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수첩 기재란 복사본 행정처분 통보서 사본	시·도에서 문서를 통해 확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국가유산수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수첩 기재란 복사본 행정처분 통보서 사본	시·도에서 문서를 통해 확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국가유산수리법에 따른 벌칙 처분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수첩 기재란 복사본 행정처분 통보서 사본	시·도에서 문서를 통해 확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법정서식 :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
※ 신고된 정보 확인을 위해 국가유산수리협회가 별도의 관련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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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절차

신청자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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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평가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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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조치

수리능력평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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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능력평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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